◈ 의료전달체계 기능 정립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

- 6월 5일 2020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(보건복지부)

□ 환자가 적정의료기관에서 진료받도록 의뢰 내실화

◯ 모든 상급종합병원 의뢰에 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적용전면 확대

- 현재 시범 운영중인 의뢰-회송 중계시스템을 모든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의뢰에

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

- 단순 종이의뢰가 아닌 의뢰-회송 중계시스템을 활용한 상급종합병원 요양급여 의뢰

는 수가가 적용되도록 개선

- 상급종합병원에 의뢰-회송 중계시스템으로 의뢰된 환자는 진료협력센터 전담 직원이

직접 연락하여 진료 예약서비스 제공

◯ 내실있는 진료정보 교류를 위한 수가 개선

- 환자의 진료정보의 수준에 따라 영상정보가 교류되는 경우에 따라 수가가 차등 적용

: 현재) 의뢰환자 관리료 약 1만4천원

개선) 약 1만원, 1만4천원, 1만8천원 차등

◯  전문진료 과목간 의원간 환자 의뢰에 수가 적용

- 상급종합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 환자를 대상*으로 이루어진 의원간 의뢰

에 한정하여 의뢰료 적용

*대상자)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,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 대상자 159천명

◯  지역내 의뢰를 활성화하여 수도권 환자 쏠림 완화 유도

-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일차의료기관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환자에

대해 필요한 경우 의원 간 의뢰수가를 적용하고, 동일 시․도내 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

의뢰는 수가를 가산한다.

: 가산점) 약 3천원

◯  의사 직접 의뢰

- 환자 선택이 아닌 의사가 판단하여 직접 의뢰‧예약을 강화하고 의뢰ㆍ회송 중계 시스템의뢰 활성화, 전면 적용 추진

◯ 경증, 중증치료 후 관리환자의 지역 병의원 회송 활성화

-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필요시 우선 진료를 받도록 신속

예약제 운영

* 개선수가 적용은 법 개정 시기에 따라 조정 가능 ( 2020년 10월 1일부터 조정 예정)